공공기관 LED 리스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LED 리스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관 부처는 시행 준비를 끝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석 달이 다 되도록 한 건의 지원 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4일 관련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범부처 공동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세우고 올해 시범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LED 리스사업을 펼친다고 밝혔으나, 한 건의 지원사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초기 LED 수요를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기획한 이 사업은 리스회사가 공공기관의 LED조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발표 당시 올해 시범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리스를 추진한 다음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으나, 공공기관 지원이 전무하다. 지난 7월 8일 개정한 총리 지침에 따르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30% 이상을 LED로 교체하기로 돼 있었으나, 공공기관은 아직 조명 교체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정책 발표 당일인 7월 6일에 이 같은 내용이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서울반도체(10.9%) 루멘스(6.0%) 등 관련 종목 상당수가 5% 이상 급등하는 등 ‘LED’가 테마주로 떠오르기도 했다.